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하기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오니,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개요
지원 목적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 제공, 컨설팅, 비용 지원, 금융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사업
| 지원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지원 |
| 원스톱 폐업지원 | 1:1 컨설팅, 세무·법률 자문, 채무조정 지원 |
| 서울시 안전한 폐업지원 | 경영진단, 솔루션 이행비 지원 (최대 300만원) |
| 전직 장려 수당 | 구직 활동 및 취업 시 수당 지급 |
| 재창업 지원 | 재창업 진단, 사전교육,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 폐업 대환대출 | 기존 신용대출 장기·저금리 전환 지원 |
폐업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사이트
신청 순서
-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제출 및 검토
- 점포 철거 진행 (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 확보)
- 정산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 현장 점검 실시 (필요 시)
제출서류
| 연 번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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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필수 | 신청페이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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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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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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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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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가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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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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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유의사항
- 컨설팅 지원은 폐업신고 이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 민간 컨설턴트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 철거업체 선정 시 증빙 확보 필수입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금액 상세 안내
점포 철거비 지원
| 구분 | 지원금액 |
| 전용면적당 | 20만원 (3.3㎡ 기준) |
| 최대 지원한도 | 400만원 (부가세 제외) |
| 증빙서류 | 철거 전후 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 |
기타 지원금
| 지원 항목 | 금액 |
| 서울시 안전한 폐업지원 | 최대 300만원 |
| 전직 장려 수당 (구직 중) | 40만원 |
| 전직 장려 수당 (취업 후) | 추가 60만원 |
| 취업 후 지원 | 100만원 |
| 재창업 사업화 자금 | 최대 2,000만원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폐업 예정자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사업 운영 60일 이상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일부 예외)
-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
- 사치·향락 업종
- 유사 사업 지원 수혜 이력 보유자
- 정책자금 제외 업종
자주 묻는 질문
Q.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정리 컨설팅도 받아야 하나요?
A. 컨설팅 이수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Q. 철거 전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철거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철거 전·후 사진 제출은 필수입니다. 사전 촬영 필수입니다.
Q. 서울시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별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Q. 민간 컨설팅 업체 수수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부 지원 컨설팅은 무료입니다.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Q. 희망리턴패키지 외에도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시 사업재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지원도 있음.
Q. 폐업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Q. 철거비 외 사업정리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세무·법률·부동산 상담 등 무료 컨설팅 제공됩니다.
적극적인 신청으로 재기의 발판을 만드십시오
소상공인 폐업지원 제도는 단순히 폐업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점포 철거비 지원, 세무·법률 상담, 채무조정, 재취업·재창업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폐업 컨설팅은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서류 준비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안정적인 재출발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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